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430 [속보]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정관리 신청 랭크뉴스 2024.07.29
31429 대전 근무하던 이진숙, 법카로 서강대 주차비·근처 빵집 결제 랭크뉴스 2024.07.29
31428 5㎏ 아령 묶인 시신…거주 고시원서 ‘10만원·청소 부탁’ 메모 발견 랭크뉴스 2024.07.29
31427 "금메달 따" 사격 반대한 엄마와 약속…3년 만에 지켜낸 반효진 랭크뉴스 2024.07.29
31426 국정원, 수미테리 기소에 “한미동맹 훼손없고 정보협력 오히려 확대” 랭크뉴스 2024.07.29
31425 [속보]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랭크뉴스 2024.07.29
31424 김경율 "금감원장 제안? 한동훈 아닌 대통령실‥인사검증까지 했다" 랭크뉴스 2024.07.29
31423 '강제노동 빠졌다' 韓여론에도…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기뻐"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7.29
31422 [속보]‘정산·환불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랭크뉴스 2024.07.29
31421 [속보] 국회 정보위 “北, 올해 미사일 14회·48발 발사…중장거리 전력 강화 집중” 랭크뉴스 2024.07.29
31420 심판말 들었다가 '한판패'?‥"악마의 6초" 일본 발칵 랭크뉴스 2024.07.29
31419 현직 프로야구 코치,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로 체포 랭크뉴스 2024.07.29
31418 민원인 공간 맞나? 244억 썼는데 앉을 곳 없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랭크뉴스 2024.07.29
31417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랭크뉴스 2024.07.29
31416 “인구 5000만명 무너졌다”...국내 체류 중국·베트남 국적만 100만 명 랭크뉴스 2024.07.29
31415 사격 반효진, 공기소총 여자 10m서 금‥하계 대회 100번째 금메달 랭크뉴스 2024.07.29
31414 [올림픽] 16세 반효진, 공기소총 10m 금메달…한국 하계올림픽 100호(종합) 랭크뉴스 2024.07.29
31413 신혼부부도 '스리룸' 가능…애 낳으면 무조건 '1순위' 공급 랭크뉴스 2024.07.29
31412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랭크뉴스 2024.07.29
31411 저출산 심각한데 인구는 3년만에 늘어…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