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044 '한국 2호 금메달'…오예진·김예지, 공기권총 10m 나란히 金·銀 명중 랭크뉴스 2024.07.28
31043 “그래도 호상이라는데…" 오은영은 차에서 1시간 오열했다 랭크뉴스 2024.07.28
31042 세법 개정 전망…상속세 ‘매우 흐림’ 금투세 ‘안갯속’ 랭크뉴스 2024.07.28
31041 "비행기 타고 싶어요…도둑 티몬 잡아주세요" 티메프 피해자, 우산들고 첫 단체행동 랭크뉴스 2024.07.28
31040 29일 낮 최고 36도 ‘찜통 더위’… 경기·강원 비 랭크뉴스 2024.07.28
31039 "4월부터 이상했다"‥환불 못 받았는데 '재결제' 요구 랭크뉴스 2024.07.28
31038 [속보] 티몬 홈페이지 접속 불가 랭크뉴스 2024.07.28
31037 “이진숙, 법인카드 매월 200만원 초과 사용…증빙자료 안 내” 랭크뉴스 2024.07.28
31036 "재미없는 재방송을 6번이나 더?"…컨벤션 효과 없는 '구대명' 민주당 랭크뉴스 2024.07.28
31035 [올림픽] '세계 35위' 비밀 병기 오예진, 한국 사격에 8년 만에 金 선사 랭크뉴스 2024.07.28
31034 "숨 쉬기도 어려워"‥서울 성수동 페스티벌 인파에 중단 랭크뉴스 2024.07.28
31033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꺼냈다..."여름철 지나고..." 랭크뉴스 2024.07.28
31032 이재명, 충남 이어 충북 경선도 88.9% 완승…김두관 9.6% 랭크뉴스 2024.07.28
31031 [단독] 정부, 디딤돌 대출 금리 차등인상 검토 랭크뉴스 2024.07.28
31030 [르포] 日사도광산 박물관에 "조선인 가혹한 노동"…'강제'는 빠져 랭크뉴스 2024.07.28
31029 전국 무더위·열대야 이어져…중부 모레까지 비 랭크뉴스 2024.07.28
31028 에쓰오일 공장에 불‥5시간 만에 진화 랭크뉴스 2024.07.28
31027 자금확보 요원한 티메프, 파산 우려 나오는데...말 아끼는 구영배 랭크뉴스 2024.07.28
31026 [올림픽] 노련해진 황선우 "예선은 편안하게…우민이 형 메달 영롱하더라" 랭크뉴스 2024.07.28
31025 ‘사도광산 등재’ 동의한 윤 정부, 일 강제동원 지우기 동참한 꼴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