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087 최후의 농민군은 끝까지 총을 버리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4.07.27
35086 IOC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 깊이 사과드린다” 랭크뉴스 2024.07.27
35085 방통위법 이어 '방송법' 필리버스터‥내일 새벽 표결 예상 랭크뉴스 2024.07.27
35084 90유로 티켓을 800유로에?…암표상 활개 친 사이, 멀리서 개회식 지켜본 ‘센강 밖 사람들’[파리는 지금] 랭크뉴스 2024.07.27
35083 의사 실기 국시에 전체 11%인 364명만 접수…보이콧 현실화 랭크뉴스 2024.07.27
35082 세계 1위 토요타 ‘맹추격’...현대차·기아의 무서운 질주 랭크뉴스 2024.07.27
35081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 IOC, 개회식 황당 사고에 “깊이 사과” 랭크뉴스 2024.07.27
35080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비상장주식 19억 기부 랭크뉴스 2024.07.27
35079 세부엔 바다만 있는 게 아니다…‘다른 세부’ 여행하기 랭크뉴스 2024.07.27
35078 與도 野도 단통법 없애자는데…100만원 넘는 스마트폰 싸질까 랭크뉴스 2024.07.27
35077 IOC, SNS 한국어 계정 통해 사과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 랭크뉴스 2024.07.27
35076 사무실에 갇힌 티몬 직원들 눈물 호소…“대표님 연락 안돼” 일부는 들것에 실려나가 랭크뉴스 2024.07.27
35075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랭크뉴스 2024.07.27
35074 [올림픽] 나이지리아 여자농구 대표팀, 개회식서 배 탑승 거부당해 랭크뉴스 2024.07.27
35073 ‘티몬·위메프’ 난리인데...구영배는 여전히 '두문불출' 랭크뉴스 2024.07.27
35072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현장서 작업자 낙석 맞아 사망 랭크뉴스 2024.07.27
35071 티몬 직원들 “8억∼9억만 환불, 대표 연락두절”…현장 눈물바다 랭크뉴스 2024.07.27
35070 의대생 보이콧 현실화…내년 의사 국시에 11%만 접수 랭크뉴스 2024.07.27
35069 트럼프, 네타냐후 만나 해리스 비판… "휴전 촉구 발언 무례" 랭크뉴스 2024.07.27
35068 월 수입 2천만원·송승헌 닮은 꼴이지만 결혼 꿈 접은 '이 남자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랭크뉴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