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560 "전쟁 거는데 가만 있나"… 일선 검사들 "탄핵=직권남용죄" 강경론 랭크뉴스 2024.07.06
34559 대정부질문 입도 못 뗀 초선 15명… 먹구름 가득한 22대 국회 4년[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4.07.06
34558 테슬라 주가 2%↑…8거래일째 상승에 올해 수익률 첫 플러스(종합) 랭크뉴스 2024.07.06
34557 [1보] 美 고용시장 완화에 S&P500·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 랭크뉴스 2024.07.06
34556 [오늘의날씨] 중부 지방에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 랭크뉴스 2024.07.06
34555 “납치된 딸 죽기 전에 봤으면”…‘말기 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다 랭크뉴스 2024.07.06
34554 가자 휴전 급물살 타나…이스라엘 "간극 있지만 내주 회담 계속"(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06
34553 상징과 일본문화(2)[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랭크뉴스 2024.07.06
34552 바이든, 영국 신임 총리와 통화…"우크라 지속 지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4.07.06
34551 "도와줄까?" 대답없이 발만 동동…직감적으로 "실종 아동" 눈치챈 손님 정체가 랭크뉴스 2024.07.06
34550 英스타머 내각 발표…'흙수저' 장관들, 첫 여성 재무장관 랭크뉴스 2024.07.06
34549 혼자 샌드위치 가게 온 꼬마…한눈에 '미아' 알아챈 손님 정체 랭크뉴스 2024.07.06
34548 무인점포서 또…"아이스크림 결제 안 하신 분" 절도범 누명 쓴 부부 랭크뉴스 2024.07.06
34547 가자지구 휴전 급물살 타나…하마스 "이스라엘 답변 기다려"(종합) 랭크뉴스 2024.07.06
34546 시청역 역주행 가해 차량 사고 이력 보니…최근 6년간 6번 랭크뉴스 2024.07.06
34545 기상청 "경북 안동 동남동쪽서 규모 2.4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4.07.06
34544 공영방송 이사진들 “마지막 남은 MBC 지켜야 한다” 랭크뉴스 2024.07.06
34543 ‘EU 의장국’ 헝가리 총리 “러·우크라 모두와 대화 가능” 랭크뉴스 2024.07.06
34542 "손웅정, 넘어진 아이 걷어찼다…'야 이XX야' 욕설·고성 난무" 랭크뉴스 2024.07.06
34541 "귀여워" 다가갔다가 스치면 '응급실행'…'이것' 주의 단계 특보 발령 랭크뉴스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