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87 석달 전 “아리셀 3동 급격한 연소 위험”…소방당국 경고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6 농구선수 허웅 "사생활 폭로 빌미 금전 협박" 전 여자친구 고소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5 페인버스터 쓸 수 있나?‥복지부 오락가락에 산모·병원 혼란 가중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4 "1년치 음식값 내줘"…스위프트, 英 푸드뱅크에 통큰 기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3 14년 만에 ‘자유의 몸’…위키리크스 어산지, 고국 호주 도착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2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1 우원식 의장 아리셀 항의 방문, “유족이 크게 분노한 건 사측의 사과 부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80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 간 세븐틴 "힘겨운 시간, 동료애로 극복"... 100만 달러 기부한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9 농구선수 허웅, 협박·스토킹 혐의로 전 여자친구 고소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8 북한, 오물풍선 사흘 연속 살포… 한 달 새 일곱 번째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7 김건희 여사 "저도 몇년간 심하게 아팠다…정신질환 인식 개선돼야”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6 뉴질랜드 당국 "불닭볶음면 부작용 보고된 적 없어"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5 우원식 의장 아리셀 항의 방문, “유족이 가장 크게 분노한 건 사측의 사과 부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4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사흘 연속 살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3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2 [단독] “아리셀 직원 지시 받았다”…‘불법 파견’ 증언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1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도서전서 사인회…팬들에 웃음으로 화답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70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에 2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69 “더위에 선수들 죽을 수도”…파리올림픽 덮칠 폭염 경고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68 화성 화재 사망자 11명 신원 확인… 내국인 1명·외국인 10명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