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91 ‘기자 회칼테러’ 논란 황상무 “유가족에 사과” 랭크뉴스 2024.03.16
45290 “오타니 아내, 외모도 인성도 완벽”… 日 언론 극찬 랭크뉴스 2024.03.16
45289 '회칼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 "심려 끼쳐 사과... 공직자로서 언행 조심할 것" 랭크뉴스 2024.03.16
45288 화학조미료 범벅에 소다면...짜장면의 쇠락은 '화교 차별'에서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4.03.16
45287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공격 어떻게 이뤄지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4.03.16
45286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가로챈 조직원들 랭크뉴스 2024.03.16
45285 [속보]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 "국민·언론·유가족께 사과" 랭크뉴스 2024.03.16
45284 의대 교수들도 옷 벗는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랭크뉴스 2024.03.16
45283 전국 주유소 휘발유 7주째 상승···경유 6주만에 하락 랭크뉴스 2024.03.16
45282 황상무 수석 "저의 언행으로 심려 끼쳐 사과"‥사퇴 거부? 랭크뉴스 2024.03.16
45281 “의료 재앙 현실화하나”...의대 교수들도 병원 떠난다 랭크뉴스 2024.03.16
45280 건대 충주병원, 대형병원 중 첫 “정상 진료” 선언 랭크뉴스 2024.03.16
45279 "기분 나빠서 그냥"... LA 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3.16
45278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 사과…"언행 각별히 조심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4.03.16
45277 “1000대 보유할 것”…美 ‘AI무인전투기’ 개발 속도내는 이유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3.16
45276 레그록, 힘을 욕망하는 이의 필살기에 발목이 나갔다 [ESC] 랭크뉴스 2024.03.16
45275 "방경만 반대" 기업은행·ISS·FCP 연합 공세…KT&G, 방어 총력전 랭크뉴스 2024.03.16
45274 ‘막말’ 장예찬·조수연, ‘MBC 겁박’ 황상무 수석···안철수 “조치해야” 랭크뉴스 2024.03.16
45273 콘서트장서 피임도구 나눠주던 美팝스타…갑자기 중단 왜 랭크뉴스 2024.03.16
45272 '의대 정원 확대'에 올랐던 尹 중도 지지율, 갑자기 확 빠진 이유 랭크뉴스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