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3월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시행 이후 '혼선'

실거주 기간 끝나야 공동명의 가능?…"대출 피해 크다" 민원 쇄도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28 의대 증원 규모 ‘용산 개입설’에... 장상윤 사회수석 “전혀 사실 아냐” 일축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7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긴장된다, 조심스럽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6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을”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 경매로…예상 낙찰가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5 윤 대통령-국방부 통화 내역 추가 확인‥거세지는 규명 요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4 "저한테 미친 여자라 했죠?" 의원 질문에…의협 회장이 한 답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3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패···탄두 개량하고, 대내외 메시지 노렸나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2 국과수,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 전원 질식사" 구두소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1 [단독] 연구개발하랬더니… 토너 700만원어치 산 산업연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20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9 고속도로 달리는데 ‘레이저 공격’…아찔한 운전 방해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8 “참사 취재하던 기자가 아리셀 유가족이 됐습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7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갈등 책임 공방··· 임현택 막말 사과 요구도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6 아무 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이주노동자 불법파견 해놓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5 영정도, 위패도 없지만 잇단 추모 발길…이 시각 임시분향소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4 23명 전원 질식사…화성 화재 사망자 국과수 구두소견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3 “자기야, 나의 여신님”…교총 회장, 제자에 부적절 편지 논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2 홍준표 “완전한 자치권 주장은 과욕…TK특별시 만들어 서울·대구 양대 축 발전”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1 신범철 전 국방차관, 채 상병 사건 이첩·회수 날 윤석열 대통령과 3번 통화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10 “이게 모두 복지부 탓”vs “병원 떠난 의사가 잘못”…출구 없는 의료공백 사태 new 랭크뉴스 2024.06.26
44109 서북도서 6년 만에 해병대 포성... 北 도발과 南 대응으로 한반도 격랑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