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김호중 등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면허정지 수준 추정…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아무개씨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인 장아무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음주 검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음주 뒤 김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 방해”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의 도피 장면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했으며 매니저 장씨가 이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왼쪽)이 택시와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 검찰은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관련자 행정. 서울중앙지검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158 한국이 북한? IOC,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 사과 랭크뉴스 2024.07.27
35157 [속보]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군함도 때처럼 약속 안 지키면? 랭크뉴스 2024.07.27
35156 내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11%…의료 인력 공백 지속 랭크뉴스 2024.07.27
35155 "조선인 노동자 자료 전시"…사도광산, 향후 과제는 랭크뉴스 2024.07.27
35154 "이 일하다 보면 결혼, 꿈도 못 꿔요" 월수입 2천 넘는 '훈남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랭크뉴스 2024.07.27
35153 네이버페이, 28일 오전 10시부터 ‘티메프’ 결제 취소·환불 랭크뉴스 2024.07.27
35152 北대사, 팔잡고 말거는 조태열 '패싱'…아세안서 드러난 남북관계 랭크뉴스 2024.07.27
35151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랭크뉴스 2024.07.27
35150 티몬·위메프 현장 점거 고객들 돌아가…"추가 환불 약속" 랭크뉴스 2024.07.27
35149 월 수입 2천만원에 훈남이지만 결혼 꿈 접은 '이 남자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랭크뉴스 2024.07.27
35148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비상장 주식 2000주 기부 랭크뉴스 2024.07.27
35147 [현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티몬 직원들 귀가했지만... 떠나지 못하는 피해자들 랭크뉴스 2024.07.27
35146 권성동 "김규현-野장경태 접촉해 공작"…張 "제보 확인차였을뿐"(종합) 랭크뉴스 2024.07.27
35145 올림픽에도 웃지 못하는 우크라… "전쟁 중 선수 480여명 사망, 역대 최저 인원 참가" 랭크뉴스 2024.07.27
35144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노동자 자료 전시” 랭크뉴스 2024.07.27
35143 사흘 청문회 끝나도 여야 이진숙 공방 "갑질"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4.07.27
35142 김두관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 점령했다”···부산 경선서 작심 발언 랭크뉴스 2024.07.27
35141 英 선수단 올림픽 식단에 불만… 韓은 맞춤형 도시락 랭크뉴스 2024.07.27
35140 민주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고발‥이진숙 사퇴하고 尹 사죄하라" 랭크뉴스 2024.07.27
35139 사도광산 협상 막전막후…사료로 일본 '꼼수' 꺾었다 랭크뉴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