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같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집단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탭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756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인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이긴다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7.24
33755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 해제 랭크뉴스 2024.07.24
33754 북, 올들어 10번째 쓰레기풍선 살포…대통령실 청사 경내 낙하(종합) 랭크뉴스 2024.07.24
33753 “구해주려고 신고했어요”…자유로에서 말이 역주행? [제보] 랭크뉴스 2024.07.24
33752 '고독사' 두려운 독거노인들, 이젠 죽음도 미리 설계한다[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7.24
33751 檢,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4.07.24
33750 [속보]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 해제 랭크뉴스 2024.07.24
33749 [한승주 칼럼] 공범이 된 유튜브, 쯔양 사태가 던진 경고 랭크뉴스 2024.07.24
33748 지난해 버려진 개·고양이 2마리 중 1마리 보호소에서 죽었다 랭크뉴스 2024.07.24
33747 "4시간 기다려야 먹는다"…더현대서울 美 핫도그 팝업 가보니 랭크뉴스 2024.07.24
33746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 압승…윤, ‘조기 레임덕’ 가시화하나 랭크뉴스 2024.07.24
33745 '친윤' 김재원, 한동훈 체제 첫날 "국민 눈높이가 뭔지 밝혀야" 견제구 랭크뉴스 2024.07.24
33744 북한, 사흘 만에 또 쓰레기풍선… 국방장관 “북, 대북 전단 날리는 남측 장소 포격할 수도” 랭크뉴스 2024.07.24
33743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첫 검찰 조사 랭크뉴스 2024.07.24
33742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방송 장악’ 공방 랭크뉴스 2024.07.24
33741 ‘5·18 폄훼’ 이진숙, ‘북한 개입설’ 도태우 공개 지지했었다 랭크뉴스 2024.07.24
33740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해소 시급…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4.07.24
33739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유족에 “선착순 달리기 안 시켰다” 랭크뉴스 2024.07.24
33738 ‘쓰레기 풍선’ 용산 청사 낙하…대통령실 “실시간 감시, 심각성 인지” 랭크뉴스 2024.07.24
33737 코스닥 종목 5개 중 1개 올해 사상 최저가 찍어…개인마저 떠난다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