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같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집단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탭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200 “금메달이 무겁네요”… 양궁 女대표팀 막내 남수현 소감 랭크뉴스 2024.07.29
31199 황선우, 자유형 200m 준결승 9위로 결승 진출 실패 랭크뉴스 2024.07.29
31198 복날 앞둔 삼계탕이 치킨보다 저렴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4.07.29
31197 “트럼프 트레이드?” 미 대선으로 쏠렸던 금융시장 관심은… [해리스vs트럼프②] 랭크뉴스 2024.07.29
31196 해리스 뜨자 당황한 극우…성·인종차별 공세 과열 랭크뉴스 2024.07.29
31195 “0.04초”… 자유형 200m 황선우 결승 진출 실패 충격 랭크뉴스 2024.07.29
31194 '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랭크뉴스 2024.07.29
31193 경찰 사기 뚝 떨어진 때… ‘깐깐한 원칙맨’ 조지호가 내밀 당근과 채찍은? 랭크뉴스 2024.07.29
31192 미 대선 D-100‥해리스·트럼프 접전 승부 랭크뉴스 2024.07.29
31191 황선우, 주종목 200m 결선행 실패…“내 수영 인생 끝난 것 아냐” 랭크뉴스 2024.07.29
31190 “0.04초 차이로”… 자유형 200m 황선우 결승 진출 실패 랭크뉴스 2024.07.29
31189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임성근 구명로비’ 공방 예상 랭크뉴스 2024.07.29
31188 ‘최고 체감온도 35도’ 무더위…수도권·강원·충북 대체로 흐려 랭크뉴스 2024.07.29
31187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출장 중 아들 졸업식 참여' 쟁점 랭크뉴스 2024.07.29
31186 안세영의 여정이 시작됐다···랭킹 74위 만나 가볍게 예선 첫승 랭크뉴스 2024.07.29
31185 티메프 대란에 드러난 ‘고객돈 쌈짓돈’…정산 두 달씩 미루고 유용 랭크뉴스 2024.07.29
31184 추락사고 후유증에 입원했다 코로나 사망…법원 "산재 단정못해" 랭크뉴스 2024.07.29
31183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영아 유기·살해 사라질까 랭크뉴스 2024.07.29
31182 하루만에 꺾인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6만8000달러 붕괴 랭크뉴스 2024.07.29
31181 미열∙식욕부진 감기로 착각…성 접촉 때 감염되는 이 병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