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6.9 성동훈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응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료계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90.6%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정부에 휴진을 사전신고한 개원의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해 동네병원들의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