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 휴진이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전국 의원에 발령되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송한 정부는,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사이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