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실습용 시신 영리 목적 활용 의혹
정부가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카데바(커대버, 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의 유료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3년 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톨릭대 의대, 연세대 의대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유료 커대버 해부학 강의가 개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유료 강의를 개설한 민간업체는 “‘신선한 카데바’를 사용한다”는 문구로 논란이 됐고, 한국체육대·대구가톨릭대도 이 같은 영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시체해부법)에서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유료 카데바 강의는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해부 수업은 물론 참관에도 엄격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카데바 부족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 지금도 카데바가 부족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어려운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카데바 기증 단계에서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카데바)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현실을 모른다”며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일러스트= 조선DB
정부가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카데바(커대버, 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의 유료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3년 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톨릭대 의대, 연세대 의대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유료 커대버 해부학 강의가 개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유료 강의를 개설한 민간업체는 “‘신선한 카데바’를 사용한다”는 문구로 논란이 됐고, 한국체육대·대구가톨릭대도 이 같은 영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의 카데바 활용 해부학 수업 소개 페이지. /웹사이트 캡처
정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시체해부법)에서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유료 카데바 강의는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해부 수업은 물론 참관에도 엄격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카데바 부족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 지금도 카데바가 부족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어려운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카데바 기증 단계에서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카데바)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현실을 모른다”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