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당장 기름값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커지게 됐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세금을 낮추겠다 언급한 가운데, 야권은 지금이 '부자 감세'를 할 때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이중과세' 문제를 좀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속세도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론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민생토론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안 중의 하나일 뿐이며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역시 구체적인 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길 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제 개편의 신호탄으로 봐 달라"며 앞으로 감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지율이 답보 중인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중산층을 공략하고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56조의 세수부족을 겪고도 부자감세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십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민생과 서민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감세를 추진해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세제 개편 이슈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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