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조원 재산분할에 미칠 영향 주목
SK 측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SK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이번 판결문 수정이 재판부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맞다면,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개연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437 최태원, 美서 아마존·인텔 CEO와 AI·반도체 협업 논의 랭크뉴스 2024.07.01
32436 실손 믿고 도수치료 ‘펑펑’… 비급여보험료 최대 4배 ‘폭탄’ 랭크뉴스 2024.07.01
32435 ‘동탄 화장실 성범죄’ 최초 신고자 무고로 입건…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리 랭크뉴스 2024.07.01
32434 헌재 "16세 미만과 동의 후 성행위도 처벌... 의제강간죄 합헌" 랭크뉴스 2024.07.01
32433 [단독]"도와주세요" 女 비명에 영웅 떴다…주말 대곡역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4.07.01
32432 2조 규모 CJ 고양 ‘K컬처밸리’ 8년 만에 백지화… “새 방식 추진” 랭크뉴스 2024.07.01
32431 동요하는 주변, 무마하는 측근… 바이든 거취 놓고 미국 민주당 내분 랭크뉴스 2024.07.01
32430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7.01
32429 "민주당 아버지는 그리 가르쳐요?" "강민국 위원! 손가락질 마시고"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1
32428 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01
32427 민주당 “발신번호 ‘02-800-7070’ 누구냐”…대통령실 "보안 사항, 안보실 비서실은 아냐" 랭크뉴스 2024.07.01
32426 무너진 K팝 아레나의 꿈…CJ라이브시티 백지화 랭크뉴스 2024.07.01
32425 [단독] 병원서 손·발·가슴 묶여 10일…숨지고야 풀려난 환자 랭크뉴스 2024.07.01
32424 신차 영상에 이 손모양이 왜‥르노 사과했지만 '후폭풍' 랭크뉴스 2024.07.01
32423 오세훈 시장, '모아타운 투기'에 "기획부동산 번지수 잘못 짚었다, 땅 치고 후회할 것" 랭크뉴스 2024.07.01
32422 "얼마 전 엄마 돌아가셨다" 돌연 시골로 떠난 이영자 근황 랭크뉴스 2024.07.01
32421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랭크뉴스 2024.07.01
32420 "할인 분양은 이사 오지 마"…아파트 앞 드러누운 입주민 랭크뉴스 2024.07.01
32419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 정무장관 '부활' 여가부 '존치' 랭크뉴스 2024.07.01
32418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