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2월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5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A씨(62)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에서 A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미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에 이번 추가 기소 피해액을 더하면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어난다.

A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인 자녀 B씨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B씨에게는 A씨에게 먼저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자녀 명의로 소유한 해당 건물을 추징 보전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경매법원에 직접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기소돼 지난 2월 7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 별도의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수행, 중형 구형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948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랭크뉴스 2024.07.01
36947 윤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정부와 국회 간 실질 소통 강화" 랭크뉴스 2024.07.01
36946 고대병원 교수들도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 랭크뉴스 2024.07.01
36945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 “국회 소통 강화” 랭크뉴스 2024.07.01
36944 尹대통령,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국회-정부 소통강화" 랭크뉴스 2024.07.01
36943 “왜 한국 주식만 못 오를까”…증시 전문가 50인 긴급 설문 [커버스토리①] 랭크뉴스 2024.07.01
36942 美→英→이번엔 홍콩? 예측할 수 없는 쉬인 상장 랭크뉴스 2024.07.01
36941 [속보]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자율휴진” 랭크뉴스 2024.07.01
36940 “월패드 없는데 관리비 더 내라니”…아파트 주민들 ‘황당’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01
36939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80만 돌파‥야 "국민들 분노 드러나" 랭크뉴스 2024.07.01
36938 [속보]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와 소통 강화" 랭크뉴스 2024.07.01
36937 고대 병원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서울대·연대 이어 교수들 휴진 결의 랭크뉴스 2024.07.01
36936 윤 대통령 탄핵 청원 80만 돌파···접속 지연에 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 랭크뉴스 2024.07.01
36935 윤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방침…국회 소통 강화 추진 랭크뉴스 2024.07.01
36934 6월 수출 5.1% 증가…반도체 수출 1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7.01
36933 지난달 수출 5.1% 늘어나‥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4.07.01
36932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80만…접속 폭주에 서버 증설한다 랭크뉴스 2024.07.01
36931 “김정은 한국 대통령” 바이든...친구까지 사퇴 요구하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01
36930 앞에선 "관광객 환영", 뒤에선 "돈 더 내라"… 헷갈리는 일본 외국인 정책 [클로즈업 재팬] 랭크뉴스 2024.07.01
36929 위기의 SK온, 비상경영 선언…흑자전환까지 임원 연봉 동결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