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시 감세 지양이 상식···부자감세 철회해야”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건전재정’이 알고 보니 ‘재정 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밑 빠진 독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며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빚쟁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악화될 때로 악화된 경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뭐라고 한 줄 아냐”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체 누구 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란 말이냐”며 “가계대출이 5월에만 6조가 늘어나는 등 졸라매려고 해도 더 졸라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재정건전성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라 살림으로 편 가르기 정치하지 말라”며 “크게 휘어진 양평 고속도로와 동해 유전 개발에 세금 퍼붓지 말고 주거, 복지, 의료에 쓰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전방위적인 김건희 여사 방탄도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그는 “숙명여대 차기 총장 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김 여사 논문이) 표절 판명이 나면 김건희 여사는 석박사 학위와 그토록 자랑해온 ‘대학교수’ 경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내어놓을 것이냐”며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출석시켜 논문 표절 심사 전말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