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담당 교수 절반 넘게 참여”
의협,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 “수용 어렵다” 기존 입장 고수
의협,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 “수용 어렵다” 기존 입장 고수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서울대병원 집단 진료거부에 진료·수술 담당 교수의 절반 이상인 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진료거부를 방치한 병원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에 “내일부터 (무기한 진료거부를 위한) 진료 조정은 예정대로”라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업무 분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수 절반 넘는 529명 무기한 진료 거부
비대위는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 첫 주인 17~22일 외래진료와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한 교수가 529명(15일 저녁 8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진료·수술을 맡는 교수 967명 가운데 54.7%다.
수술장 가동률은 전공의 사직 뒤 평균 62.7%였는데, 무기한 진료거부로 이 수치가 3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했다. 다만 교수들은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늦췄더라도 병원에 출근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예후나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일 잘 아는 교수들이 판단해 진료·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강 위원장 등 비대위 교수들과 만났지만, 무기한 진료거부 방침엔 변화가 없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대화·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은 의료계와 논의하기 등을 복지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이다. 의협은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병원 외래진료실이 텅 비어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전제로 정부에 요구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처분 방침 등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했다”며 “(행정명령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을 압박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 집단 진료거부 불허를 요청했다”며 “병원에서 이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가 줄어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들은 정부에 선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오늘부터 병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순환당직제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광역 단위로 시행한다.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과 12살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분만 등 산과 응급질환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암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한다. 더불어 의사 집단 진료거부 때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콜센터(129)와 누리집 등으로 알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