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자 상환을 일부 유예해 이자율이 낮아진 시점에 갚도록 하거나, 원금 상환이라도 미뤄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져 고금리 기조 유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 중도 전환되는 것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 위기에 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자를 일부 유예해주고 나중에 이자율이 내리면 그때 갚도록 하거나,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금·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한숨을 돌리고 재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 인하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가 있다”며 “서민 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임을 직시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원내에서도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고금리가 지속돼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 중도 전환되는 것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 위기에 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자를 일부 유예해주고 나중에 이자율이 내리면 그때 갚도록 하거나,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금·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한숨을 돌리고 재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 인하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가 있다”며 “서민 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임을 직시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원내에서도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고금리가 지속돼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