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17) 가장 큰 뉴스는 △상속세·종부세 인하 움직임(6곳) △서울대 집단휴진 오늘부터(6곳) 등 2개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② 시선, 클릭!
- 올여름 장마 세고, 더위 심하다
- 맨발 걷기 주의해야
- 주택연금 알아보기
③ Now and Then : Believer(이매진 드래곤스, 2017)
① 차이의 발견
# 종부세·상속세 인하 움직임
1. 발표(?) 내용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일) KBS ‘일요진단’(오전 8시)에 출연해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폭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실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1) 상속세
-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으로 낮춰야 한다.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유산취득세 도입도 필요하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
2) 종합부동산세
-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2. 발표 형식의 문제점
- 대통령실은 성 실장 발언이 있은 뒤인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윤석열 정부 특유의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다루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귀국하는 날, 민감한 세금 문제를 정책실장이 방송에서 발표하고, 오후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톤다운을 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는 누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여론상황을 보려는 식의 일종의 ‘간보기’ 형태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줍니다. 종부세 폐지 기대심리로 고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속세·금투세 언급 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열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입장이나 방향을 밝히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정공법이자 공식성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당장 다음달에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 실장이 언급한 종부세, 상속세 내용 등이 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안될지도 전혀 짐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실장의 방송 인터뷰는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배경 설명없이 불쑥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 실장은 더 이상 경제학 교수가 아닙니다.
3. 종부세와 상속세 이슈 방향
성 실장 발언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정부는 틈날 때마다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를 언급해 왔습니다.
1) 종부세
-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다고 본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기본공제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고, 세율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 이젠 1주택자는 대략 2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 현재 종부세 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완화해 폐지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느냐 하는 점과 두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완화 여부입니다.
- 그런데 종부세 폐지(재산세로 통합)의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국세인 종부세는 걷은 뒤 지방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이 점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종부세 폐지는 재정 정책을 위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부세 기본공제 가격을 더 상향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미 지난해 기본공제, 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3가지 방향에서 종부세 부담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일보가 예를 든, 실거래 가격 22억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13억7000만원, 종부세는 45만원, 재산세 300만원입니다. 시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실효세율)이 0.1568%입니다. 종부세가 이번에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과 발언이 계속 나오면, 앞으로 강남 3구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리가 더 커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부세 이슈에서 더 큰 논점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부입니다. 2022년 정부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3주택자부터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개인에 따라 복수의 주택이 있어야만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의 경우 집값이 높지 않은데,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자와 3억짜리 아파트 3채 소유자의 경우, 세금 비중이 후자 쪽이 ‘다주택 중과’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집은 거주의 목적에 국한해야 한다’는 대중의 정서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그런데 대체로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쪽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쪽에 좀더 관심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선거에서 ‘한강 벨트’에서 연거푸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는 대체로 ‘종부세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을 제외한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종부세 완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절충할 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활용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까지 이르도록 하느냐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
-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 ‘10억원’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고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분야의 상속세 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1997년부터 28년째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를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10억원을 넘고 있어 서울시민의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과거 상속세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 과세자는 2002년 166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또 하는 부과 방식 개편 논의입니다. 똑같은 50억원 상속재산을 물려줄 경우, 자식이 1명이거나 10명이거나 전체 세금이 똑같다는 것이 불합리적이지 않냐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삼아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입니다. 그것이 공평과세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이슈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더 크게 작동합니다. 성 실장이 제기한 ‘자본이득세’ 개념은 주식·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자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은 상속세 부담없이 자식에게 얼마든지 기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4. 세금 완화 방향 우려점
1) 전체적 논의해야
-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을 세금 구조가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매년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의 문제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재정과 세무구조를 놔둔 채 개별적으로 상속세·종부세 논의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세금 구조를 더 기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상속세가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가가 내는 소득세 부분을 같이 감안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필요한 것만 떼어내 논지를 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불쑥불쑥 나오고 있는 세금 논의는 여론조성용 또는 특정계층 인기몰이성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다 진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양극화 우려
- 세금 논의를 할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기를 지향하느냐는 점이 생략된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자식에게 편하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논의를 보면.
-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주장은 맥이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물리적,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 혜택은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기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제어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크게 앞서는 나라에서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당장의 선거전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 세수 펑크
- 종부세나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거듭된 감세 정책으로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논의는 실질적인 ‘세수 펑크’ 염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5. 언론보도
1) 해설 제목
- 모든 신문이 이 내용을 1면에 실었지만, 대체로 ‘상속세·종부세 완화 검토’ 등의 스트레이트성 제목으로 비슷합니다. 안쪽면 해설 제목에서 각 언론의 지향점이 드러납니다.
한겨레 = 종부세 폐지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부의 대물림’ 심화·세수 부족 우려(4면)
경향 = 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4면)
한국 = 시세 25억 아파트 종부세 안 낼 수도…‘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4면)
동아 = 여야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이기 공감…최고세율 인하엔 이견(8면)
중앙 = 슈퍼리치 노린 ‘상속세’ /이젠 중산층 세금 돼 /28년만에 바꾸나(4면)
집값 못 잡는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 커져 /19년만에 손본다(5면)
조선 = “상속세는 이중과세…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4면)
2) 사설 제목
경향 =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한국 =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중앙 =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조선 =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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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매장 가능성’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11~13일 18살 이상 1000명, 응답률 11.0%, 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p) ‘70대 이상’(신뢰 48%, 불신 31%)을 포함해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대구·경북(신뢰 40%, 불신 44%)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곳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4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였습니다.
발표 직후 쏟아지는 액트지오와 관련된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데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얼 한다고 할 때마다, 기대가 되기보단, ‘무슨 의도일까?’, ‘무슨 사고를 치진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데,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동해심해 가스전에 활용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추공을 한 번 뚫을 때마다 최소 1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석유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사업 실패의 여파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앞으로 시추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런 상태에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원개발은 성공할 경우 엄청난 이득이 되지만, 돈이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의 자원개발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동해에서 석유가 나오면 50%의 채굴권을 갖기로 했는데, 철수했습니다. 더이상 계속 돈을 들이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있다’고 한 액트지오는 만일 석유가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왜 석유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는 항변을 하기도 하는데, ‘돈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윤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인사들이 시추공 한 번 뚫을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 자동투자한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록밴드 이미진 드래곤스의 Believer(2017)입니다. 영화 ‘독전’의 OST로 나온 뒤, 각종 광고나 무대음악에서 자주 쓰여 익숙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이 곡을 만든 댄 레이놀즈의 성장 과정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 이겨낸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윤 대통령이 그런 느낌으로 이 사안을 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의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나는 오로지 나의 말만 들어/(…)역경이 나를 신뢰자(believer)로 만들어/너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다시 일어날거야’. 노래처럼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배우 돌프 룬드그렌(67, 스웨덴)이 나옵니다. 영화 ‘록키 4’(1987)에서 무시무시한 소련 권투선수 드라고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