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2년…김봉현, 신고 어려운 불법자금 도난에 '차명 신고'


'라임몸통' 김봉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딴마음을 먹고 있었다.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다.

A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다.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긴 했으나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32 여야 내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다음 달 5일 개원식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1 백종원, 재교육했다더니…"홍콩반점 탕수육, 젤리처럼 굳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0 "KF94 마스크 쓰라며 화재 현장으로 내몰아"… 경찰 내부 폭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9 "코치는 때리고 손웅정은 욕설"‥손흥민 아버지도 '피소' 발칵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8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서 李 돕자”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7 두산에 밀린 네이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밖으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6 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반등…“코로나 이후 혼인 늘어”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5 연이틀 오물 풍선에 미사일까지‥안보점검회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4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정황 짙어져…모회사도 의혹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3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달 1일 본사업 개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2 화성 참사 신원 확인된 3명 모두 한국인…“공장 관계자 3명 입건”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1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0 [단독] ‘부의장 도전’ 박덕흠, 임기 1년 단축법 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9 불타는 공장, 누구도 그들에게 살길 알려주지 않았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8 [단독] 대낮에 통신사 대리점에서 흉기로 직원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7 [르포] 영정사진 없이 텅빈 단상…화성시청 분향소 추모 행렬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6 맨몸에 여성 속옷 올리더니…박재범 '19금 파격 행보' 깜짝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5 국민의힘 “날치기·겁박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할 것”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4 코스피, 외국인 ‘사자’ 전환에 2780선 회복… 코스닥도 강보합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13 "日매체에 조롱당한 한국 등산객"…"버린 라면국물 탓에 한라산 위기"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