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2년…김봉현, 신고 어려운 불법자금 도난에 '차명 신고'


'라임몸통' 김봉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딴마음을 먹고 있었다.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다.

A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다.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긴 했으나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47 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재판부 "피고·원고 불분명"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6 국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고압적 행태에 분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5 ‘화성 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4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서 돕자”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3 “오물풍선 직강하, 조심하세요”···6차 풍선 100여개 낙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2 "썩은 걸 튀겼다" 치킨에 구더기 '득실'… 업주는 "그럴 리 없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1 포르쉐 첫 전기SUV 베일 벗었다…마칸 일렉트릭, 하반기 국내 출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40 “백신 없어요” 영·유아 중심 수족구병 한 달 새 급증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9 박세리, 파리올림픽 KBS 골프해설위원 출격…"열심히 다시 시작"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8 [단독] 원안위, 원전 인근 주민 건강조사 나선다…6년 만에 재추진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7 "당신만 보여" 교총 회장, 제자 편지 논란에… 회원들 “사퇴하라”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6 아리셀 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3명 입건 수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5 'GOP 총기사망' 이등병 괴롭힌 간부·선임병들 "혐의 부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4 27일 본회의, 7월 2~4일 대정부질문... 여야 국회 일정 합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3 내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고 가입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2 여야 내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다음 달 5일 개원식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1 백종원, 재교육했다더니…"홍콩반점 탕수육, 젤리처럼 굳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0 "KF94 마스크 쓰라며 화재 현장으로 내몰아"… 경찰 내부 폭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9 "코치는 때리고 손웅정은 욕설"‥손흥민 아버지도 '피소' 발칵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8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서 李 돕자”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