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 여당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5만 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늘려, 5만 3천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올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돼서 우리 전력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짐이 된다고…"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노인과 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당정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늘리고, 공무원과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지진 피해를 본 전북 부안의 이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 전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발 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생 해결이 국정 최우선 순위"라는 데도 뜻을 모으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소득을 합친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 요청을 받아들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대책 등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특별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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