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의료공백 사태 분수령
한 총리 “행정처분 취소 없다”
한 총리 “행정처분 취소 없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의 17일 휴진 참여율이 의료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건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것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수용했지만 미복귀 전공의까지 선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된 환자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을 한꺼번에 조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가 예상 밖으로 높을 경우 18일부터 이어지는 다른 대학 병원들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휴진 참여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이날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