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세 가지 대정부 요구에 대해 18일로 예정한 집단휴진을 철회한 후 정책제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로써 17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한 휴진과 18일 의협 집단휴진은 환자·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이어지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란 비판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요구가 거절되면 무기한 휴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의정(醫政)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성남=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문을 내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세 가지 요구를 공개한 지 약 4시간여만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집단휴진을 보류할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들어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회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63.3%를 기록한 가운데 73.5%가 의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 손실이 커질 경우 의대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강화 차원에서 17일부터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각각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휴일에 24시간 대비하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 대동맥 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 복부 질환, 산과 응급 질환 등이며 다른 질환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암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빅5’ 상급종합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불허하도록 요청했다. 또 휴진 장기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검토도 요청할 예정이다.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돌입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967명 가운데 529명이 17~22일 외래 휴진 혹은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를 연기했다.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 중 54.7%로 절반을 웃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휴진’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며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빅5’ 상급종합병원들은 18일 의협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연세대에 이어 ‘무기한 휴진’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비대위는 추가 휴진 여부를 곧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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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