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가구 전기요금 유예도
고위 당·정·대 협의회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부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60만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분 징수를 1년 유예하는 등 여름철 전력수급, 재난 대책 등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 부안 지역 단층 조사의 조기 실시 등 중장기 지진 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약 130만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바우처(이용권)를 말한다.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오른 전기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분석 결과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로 개편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은 지난해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늘린다.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대책도 마련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