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착수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측은 올해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 원 정도를 마련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자금과 석유공사 측의 자체 예산이 절반으로 각각 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으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120억 원이며, 나머지 880억 원가량은 첫 탐사 시추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되게 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 측은 20% 수준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5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심의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자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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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