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드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한주 동안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다”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환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분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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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드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한주 동안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다”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환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분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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