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단된 공기업 ‘성공불융자’ 재개 추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한 정부 관계자는 “(시추 착수금 용도로) 10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면서 “(노르웨이)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첫 시추를 위한 착수금 100억여원은 올해,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한 정부 관계자는 “(시추 착수금 용도로) 10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면서 “(노르웨이)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첫 시추를 위한 착수금 100억여원은 올해,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