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위원회’ 21일 발족
‘장시간 노동’ 해소방법 두고 의견차
‘장시간 노동’ 해소방법 두고 의견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주 4일제 전환’ 등 근로 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 여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다룰 주제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은 ‘장시간 근로 해소 방법’이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자들이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일감이 몰리는 등 특정 상황 하에서는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며 반발이 적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 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까지는 노사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되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간을 현행 주 5일에서 4일로 20% 깎되, 월급은 지금처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