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 대책단원들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작에 북한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국정원 문건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비판한 것이다.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한 대변인은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