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며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은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