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730 하이볼 열풍 어디까지···중국 백주로 만든 하이볼도 온다 랭크뉴스 2024.06.15
34729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랭크뉴스 2024.06.15
34728 진학에 취업에 청년들 떠난 '인구 2만' 장수에 외국인들이 모여든 까닭 랭크뉴스 2024.06.15
34727 현장 출동한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랭크뉴스 2024.06.15
34726 "응급실 지키기도 힘겨워요"‥공보의 빠진 지역 의료 '빨간불' 랭크뉴스 2024.06.15
34725 Z세대 72% "임원 욕심 있어…주 6일 근무도 괜찮아” 랭크뉴스 2024.06.15
34724 6월9일 두산 대 기아 경기, 배현진의 빗나간 시구 후기[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6.15
34723 까딱하면 발 다쳐요… 전국은 지금 '맨발의 전쟁' 랭크뉴스 2024.06.15
34722 [영상/단독] “피해자 16명 아니에요”…‘롤스로이스’ 마약처방 의사 피해자 인터뷰 랭크뉴스 2024.06.15
34721 우리는 왜 폭군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가...'집단적 자뻑' 때문이다 랭크뉴스 2024.06.15
» »»»»»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랭크뉴스 2024.06.15
34719 "벌어봤자 빚 못 갚아"…늘어나는 벼랑 끝 사장님들 랭크뉴스 2024.06.15
34718 "벌 대신 파리가 키워"…한 그릇 13만원 '애망빙' 왜 비쌀까 랭크뉴스 2024.06.15
34717 "중년은 끔찍, 1000살처럼 보이긴 싫어"…쉰살 앞둔 '잇걸'의 멋 랭크뉴스 2024.06.15
34716 몸과 마음의 올바른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 ‘요가’[정우성의 일상과 호사] 랭크뉴스 2024.06.15
34715 "자원·인프라 협력 확대"‥'김건희 여사' 논란 지속 랭크뉴스 2024.06.15
34714 'I턴, U턴, J턴'…저마다 이유로 도시 떠나는 일본 사람들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6.15
34713 "이거 드세요" 순찰차 옆에 감사 편지·과자 놓고 간 초등생 랭크뉴스 2024.06.15
34712 [지방소멸 경고등] 사람 떠나고 빈집만 덩그러니…이웃을 잃었다 랭크뉴스 2024.06.15
34711 한동훈 말고 '뉴페이스' 없나...'어대한' 굳어지자 커지는 견제론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