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841 “美 최초 여성 대통령 나올 것”...힐러리, 해리스 대선 승리 예상 랭크뉴스 2024.07.24
33840 티몬·위메프, 카드·상품권 다 막혀…소비자는 기가 막힌다 랭크뉴스 2024.07.24
33839 대통령실, 티몬·위메프 ‘지급 불능’에... “소비자·판매자 피해 커지지 않게 할 것” 랭크뉴스 2024.07.24
33838 위메프·티몬, 정산·환불 지연 계속…카드 결제도 막혀 랭크뉴스 2024.07.24
33837 Q. ‘도깨비·스텔스 장마’…기상청 날씨 예보, 왜 이렇게 안 맞나요? 랭크뉴스 2024.07.24
33836 "어떤 게 본질인가"‥"정 선배" MBC 선후배 청문회서 충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24
33835 티몬·위메프 피해 지속… 카드사, 환불여부 촉각 랭크뉴스 2024.07.24
3383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시세차익 지적받은 비상장 주식 기부”…‘쪼개기 증여’ 논란에 사과 랭크뉴스 2024.07.24
33833 눈 부릅뜬 '개미' 중국 직진‥한반도에 몰고올 '다음'은? 랭크뉴스 2024.07.24
33832 가출 청소년에 비비탄 먹이고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랭크뉴스 2024.07.24
33831 이진숙, 과거 발언 비판에 "자연인일 때 글…사퇴 않겠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24
33830 [1보] 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임…새 대표에 이재상 CSO 내정 랭크뉴스 2024.07.24
33829 테슬라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적 접근. 이익 불확실성 높으나 낮아진 전망은 기회일 수도[오대정의 경제지표 읽기] 랭크뉴스 2024.07.24
33828 여행사, 위메프·티몬 사태에 오늘 출발 상품부터 '재결제' 적용 랭크뉴스 2024.07.24
33827 티몬·위메프, 결제·환불 다 막혔다…사놓은 상품권은 어쩌나 랭크뉴스 2024.07.24
33826 티몬·위메프 신용카드-상품권 사용 중단‥"피해규모 최소 1천억 원 넘을 것" 랭크뉴스 2024.07.24
33825 [좌담] “수술 한번에 8~9시간, 그래도 필수 의료 아니랍니다” 랭크뉴스 2024.07.24
33824 위메프·티몬, 정산·환불 지연…판매 상품권 사용도 막혀(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24
33823 큐텐·위메프·티몬 ‘생존기로’… 셀러들 물류창고서 상품 빼고 소비자는 피해 호소 랭크뉴스 2024.07.24
33822 내일 본회의서 '방송법·특검법' 격돌 예고…여야, 전원 대기령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