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882 채권 시장 움직인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되나 랭크뉴스 2024.07.22
32881 [단독] “돈 굴려줄게” 강화도 고향 친구 80명 먹튀…서울·대전까지 250억 사기행각 랭크뉴스 2024.07.22
32880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뒷돈 수수 인정… 은퇴 선언 랭크뉴스 2024.07.22
32879 쌍둥이 임신 느는데…두 아이 생명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 있다고? [헬시타임] 랭크뉴스 2024.07.22
32878 12세 성폭행범이 국대…되레 특혜 받으며 올림픽 출전,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22
32877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의 성추행‥대기 발령 조치" 랭크뉴스 2024.07.22
32876 3억 로또 1등보다 낫네…시세 차익 9억 동탄 아파트 '줍줍' 나왔다 랭크뉴스 2024.07.22
32875 ‘최연소’ 의원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바이든의 50년 정치 인생[바이든 사퇴] 랭크뉴스 2024.07.22
32874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檢 조사 논란에... “특혜 주장은 과다” 랭크뉴스 2024.07.22
32873 “연두색 어떻게 타”…“8천만 원 이하도 붙여라”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22
32872 ‘검찰총장 패싱’ 김건희 조사에…대통령실 “검찰 내부 문제” 랭크뉴스 2024.07.22
32871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조사 경위 보고…대검, 진상파악 랭크뉴스 2024.07.22
32870 무장 군인 80명 수송… 한국軍이 선택한 ‘C-390′ 타보니 랭크뉴스 2024.07.22
32869 이원석 총장, 이창수 지검장 불러 ‘김건희 조사 패싱’ 질책…진상조사도 지시 랭크뉴스 2024.07.22
32868 속도 안 나는 ‘밸류업 공시’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간 필요… 적극 역할하겠다” 랭크뉴스 2024.07.22
32867 카멀라 해리스는…흑인·여성·아시아계 '3중 천장' 깬 '최초' 제조기 랭크뉴스 2024.07.22
32866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 심사 랭크뉴스 2024.07.22
32865 “한국과 다르네”… 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 300대 1 랭크뉴스 2024.07.22
32864 "먹고 살려면 전기 필요"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전통산업 8배 랭크뉴스 2024.07.22
32863 "약 없인 못살아" 밀양 성폭행 피해자, 침묵 깨고 카메라 앞 섰다 랭크뉴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