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422 "개장 나흘 만에 9월까지 예약 끝"…뷰 끝판왕 국내 최초 이 호텔 랭크뉴스 2024.07.21
32421 GV80, 올해 상반기 판매량 40% 증가… 반기 최다 기록 랭크뉴스 2024.07.21
32420 "검찰총장도 몰라" 대검 발칵‥노골적 패싱에 "깊이 고심중" 랭크뉴스 2024.07.21
32419 "아버지 뭐하시노?"...채용절차법 위반 무더기 적발 랭크뉴스 2024.07.21
32418 군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오물풍선 대응수위 높여(종합) 랭크뉴스 2024.07.21
32417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이 전화 받고 7억 증발했다 랭크뉴스 2024.07.21
3241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사전 보고 못받아 랭크뉴스 2024.07.21
32415 최태원 "아이들과 자주 만나며 잘 지내‥마음 아픈 상황" 랭크뉴스 2024.07.21
32414 이재명, 강원 경선서도 90%로 압승‥김두관 8.9%·김지수 1.1% 랭크뉴스 2024.07.21
32413 軍, 대북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시행 랭크뉴스 2024.07.21
32412 "아빠 성 지웠다" 신문에 게재…친딸한테 손절 당한 이 배우 랭크뉴스 2024.07.21
32411 합참, 오후 1시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32410 [단독]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챙겼다…공정위, 전국 조사 확대 랭크뉴스 2024.07.21
32409 최태원 “아들·딸·사위와 자주 소통… 이상하게 보는 상황 마음 아파” 랭크뉴스 2024.07.21
32408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중소기업 줄파산 ‘비상’ 랭크뉴스 2024.07.21
32407 집배원∙택배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이런 전화 주의보 랭크뉴스 2024.07.21
32406 [단독] 이진숙,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 썼다 랭크뉴스 2024.07.21
32405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 준다고?…‘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랭크뉴스 2024.07.21
32404 복지부 장관·'빅6′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취하 랭크뉴스 2024.07.21
32403 [단독]김건희 조사, 총장엔 사후 보고했다…중앙지검 해명은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