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강대 강’… 야권은 속도전
연합뉴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7일 열겠다고 압박했다. 야권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면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일방적 선출 등) 잘못된 원 구성에 전면 비협조하겠다”며 “상임위원장·상임위원 선출과 상임위 일정, 각종 법안 상정 등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원내대표 간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민주당이 공개 토론에 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하며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 집단행동을 앞두고 임현택 의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기후위기대응특위·저출생대응특위 등도 가동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입법 공세는 본격화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특검은 채상병 사망·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4국조는 ‘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특혜·동해 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열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회부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오는 18일 현안질의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