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과 함께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로부터 학대 당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전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이 가운데 약 32%인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전년(6807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지난해 2만1936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4531건(42.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 건수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전년(817건)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589회로, 전년(20만3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402회→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482회→ 5만6116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