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결국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1심 징역 9년 6개월)와 공모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제3자뇌물 등)로 지난 12일 기소되자 검찰 조작설을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긴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말도 꺼냈다. 법정 앞엔 개딸 수십명이 찾아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이 대표는 먼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지난 7일)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설의 주요 근거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안부수 기소(2022년 11월) 당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판결 전부터 조작설 근거로 삼아온 국정원 문건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김성태)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2018~2020년 국정원이 작성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첩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지난 8일, 박지원 의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 담당 재판부는 이미 이를 활용했다. 판결문에도 “국정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정원 문건의 기재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등 기록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게 검찰”이라며 “국정원 문건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 교사 혐의 등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긴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말도 꺼냈다. 법정 앞엔 개딸 수십명이 찾아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이 대표는 먼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지난 7일)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설의 주요 근거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안부수 기소(2022년 11월) 당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판결 전부터 조작설 근거로 삼아온 국정원 문건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김성태)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2018~2020년 국정원이 작성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첩보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지난 8일, 박지원 의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 담당 재판부는 이미 이를 활용했다. 판결문에도 “국정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정원 문건의 기재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등 기록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게 검찰”이라며 “국정원 문건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 교사 혐의 등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