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살려달라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행 직후 자신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아들 C군이 자신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660 '한국인은 출입 금지' 안내문 걸렸다…日 대마도 신사, 대체 왜 랭크뉴스 2024.06.07
35659 [단독]공수처, ‘경무관 뇌물’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 두번째 체포 랭크뉴스 2024.06.07
35658 이화영 선고서 ‘직접 언급’ 없었지만…‘이재명 겨냥’ 검찰 수사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4.06.07
35657 대통령실 "윤 대통령, 5월 중하순에 동해 석유·가스전 첫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4.06.07
35656 '셀프 초청' 제기한 배현진, 모디 총리 초청장 보더니‥ 랭크뉴스 2024.06.07
35655 국내 게임업계 노조, 잇따라 쟁의 예고 랭크뉴스 2024.06.07
35654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허가 안해…환자에 치명적” 랭크뉴스 2024.06.07
35653 대통령실 “동해 석유, 5월 중하순 보고 받아”…산업부 패싱 ‘진화’ 랭크뉴스 2024.06.07
35652 ECB ‘매파적 인하’에 환율 7.7원 하락… 1365.3원에 마감 랭크뉴스 2024.06.07
35651 액트지오 고문 “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하지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07
35650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랭크뉴스 2024.06.07
35649 "공공 서울대병원이 국민 목숨 갖고 장난질 앞장" 환자들 분통 랭크뉴스 2024.06.07
35648 “이곳에서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다” 랭크뉴스 2024.06.07
35647 “참모총장이 사실 간첩”… 20년만의 폭로에 ‘발칵’ 랭크뉴스 2024.06.07
35646 "아버지 믿고 대충 사나" 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4.06.07
35645 윤건영 "김정숙 여사 기내식비 4끼 105만 원‥전체의 4.8% 불과" 랭크뉴스 2024.06.07
35644 동해 석유 테마株 급락… 한국가스공사, 최근 10년 중 최대 낙폭 랭크뉴스 2024.06.07
35643 “육수 내놔” 우동·양념장·소주 테이블에 부은 진상 손님 랭크뉴스 2024.06.07
35642 검찰, 이화영 1심 유죄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돼" 랭크뉴스 2024.06.07
35641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랭크뉴스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