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가 권력 기관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언론은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사건을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잇따라 재판과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 대가’라고 판시하면서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민을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열심히 받아쓴다”면서 “언론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 주장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