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회 “의대생 휴학 승인, 내년 정원 재조정” 요청
이주호 “학생들이 정부 정책 반대해 한 동맹휴학 승인 안 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 해달라”
유급 않게 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등 제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대학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4달 째 수업을 듣지 않아 집단 유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1학기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해 유급을 막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대학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지난 11일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도 요청했다. 거국련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한 2월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학계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거국련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 입학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신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올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회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도록 강요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의대 시설 증축·개축·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 달라”며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학생들이 정부 정책 반대해 한 동맹휴학 승인 안 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 해달라”
유급 않게 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등 제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대학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4달 째 수업을 듣지 않아 집단 유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1학기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해 유급을 막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대학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지난 11일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도 요청했다. 거국련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한 2월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학계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거국련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 입학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신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올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50여 명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채 '근거 없는 의대증원 교육의 질 떨어진다', '학생 의견 묵살한 학칙 개정안 강행 규탄한다' 등의 내용을 피켓에 담았다.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회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도록 강요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의대 시설 증축·개축·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 달라”며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