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학대에 시름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3년 연속 배우자 비중이 아들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총 2만1,936건으로 2022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그 가운데 학대 판정된 사례는 피해자 기준 7,025건(32%)이다. 전년(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 86.5%로 압도적이었고, 생활·이용시설(9.7%)이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왼쪽)과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 보건복지부

두 명 이상에게 학대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난해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보다 많은 7,900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2,830명(35.8%), 아들은 2,080명(26.3%)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아들을 앞질렀다. 배우자 비중은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조금 더 상승했다.

학대 피해 판정을 받은 노인은 여성이 5,333명(75.9%)으로 남성(1,692명)의 세 배가 넘었다. 반대로 학대 행위를 한 배우자는 남성이 2,466명, 여성이 364명으로 남성 비중이 87%였다. 노년에 자녀와 따로 사는 게 일반화되면서 남성 노인의 배우자 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학대 피해자 중 39%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학계, 언론계, 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을 제시했다.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보건복지부

한국일보

김창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