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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없는 자체 특위 회의적
내부선 집권여당 책임론 의식
잇단 의총, ‘출구 전략’ 풀이
빈자리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남은 7개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체적으로 꾸린 정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입법 권한이 없는 데다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인한) 비정상적상황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상임위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자체 특위와 민당정 협의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적지 않게 나온다. 자체 정책 특위가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상임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여당에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강성 지지층에 비난을 받더라도 위원장직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경험이 있는 한 원외 인사는 “집권여당인데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 이슈들을 야당에 선점당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와 다르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할 수 있다’며 상임위를 받자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면 (상임위원장을) 4년 동안 안 내놓을지 모른다”며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고민은 커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면 곧장 타협을 선언하기는 쉽지 않다. 7개 상임위에 들어갈 ‘명분’을 찾는 일도 관건이다. 연일 의총을 여는 이유가 의원들 간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을 찾고 현 상황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변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은 ‘여당에 숙의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는 일주일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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