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934 "김우민은 여전히 성장 중인 에너자이저, 400m 세계신 도전 가능" 랭크뉴스 2024.07.28
30933 ‘티메프’ 피해자들 첫 단체행동… 오후 5시 큐텐 본사 앞에서 집회 랭크뉴스 2024.07.28
30932 HBM 수요 치솟자 가격도 폭발… 2분기에만 14.4% 급등 랭크뉴스 2024.07.28
30931 [오늘의 천체사진] 태양 표면에서 포착한 ‘불기둥의 춤’ 랭크뉴스 2024.07.28
30930 바빠지는 日 자동차 동맹…“혼다·닛산에 미쓰비시자동차도 합류” 랭크뉴스 2024.07.28
30929 역사적 금 생산지에서 오욕의 ‘강제동원’ 현장 된 사도광산 랭크뉴스 2024.07.28
30928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미스터리…군무원이 왜 보유? 北 넘어갔나? 랭크뉴스 2024.07.28
30927 머지포인트 피해자 또 승소했지만…법원 “티몬·위메프는 책임질 필요 없다” 랭크뉴스 2024.07.28
30926 친윤 정책위의장 바꿔야 ‘친한 과반’ 최고위···한동훈 ‘숙고’ 랭크뉴스 2024.07.28
30925 [영상] 예선 끝나고 망했다던 김우민, ‘마법의 6시간’ 이후 동메달…그 비밀은? 랭크뉴스 2024.07.28
30924 [단독] 공정위, 티메프 사태 직전…“숙박·여행 빼고 실태조사” 랭크뉴스 2024.07.28
30923 ‘시청역 참사’ 운전자 신발에 액셀 자국…그날 시속 100km 랭크뉴스 2024.07.28
30922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훈련 정례화 랭크뉴스 2024.07.28
30921 이재용, 파리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현장서 응원했다 랭크뉴스 2024.07.28
30920 형량 반토막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3분’이 판결 갈랐다[판결돋보기] 랭크뉴스 2024.07.28
30919 '의대 쏠림' 더 심해질까... 내신·수능 최상위권 모두 의·약대 갔다 랭크뉴스 2024.07.28
30918 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사 티몬·위메프 ‘선환불’ 시작 랭크뉴스 2024.07.28
30917 환경단체 “휴대용 목 선풍기서 전자파 과다 발생” 랭크뉴스 2024.07.28
30916 수업 중 촬영하고, “가만 안 둔다” 협박… 경기교육청 “교권침해” 4건 고발 랭크뉴스 2024.07.28
30915 폭염 속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물놀이장 피서객 '인산인해'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