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740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두 국가’ 외치는 북한이 올림픽에 대처하는 자세 랭크뉴스 2024.07.28
30739 연돈볼카츠 매장 수·매출 반토막…가맹업계 "이례적" 랭크뉴스 2024.07.28
30738 삼성이 포문 연 ‘스마트 반지’ 경쟁… 中·印·핀란드 참전해 판 커진다 랭크뉴스 2024.07.28
30737 ‘펜싱 새 역사’ 오상욱, 한국 첫 金… 男사브르 그랜드슬램 달성 랭크뉴스 2024.07.28
30736 대통령 책상서 보듯… 온라인에 똑같이 구현된 청와대 랭크뉴스 2024.07.28
30735 김우민의 1레인 드라마…자유형 400m 동메달 거머쥐다 랭크뉴스 2024.07.28
30734 펜싱 오상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1호 金 랭크뉴스 2024.07.28
30733 "손가락 까딱한다고 얻어지나"…'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4.07.28
30732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서 큰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7.28
30731 방송4법 이어 25만원·노란봉투법…7월 국회 막판까지 여야 대치 랭크뉴스 2024.07.28
30730 [속보] 펜싱 오상욱, 한국 첫 금메달…남자 사브르 정상 '우뚝' 랭크뉴스 2024.07.28
30729 김우민, 400m 동메달…박태환 이후 첫 수영 메달리스트 랭크뉴스 2024.07.28
30728 “마지막 턴할 때 사지가 타 들어갔다” 김우민, 이 악물고 투혼의 동메달 랭크뉴스 2024.07.28
30727 펜싱 사브르 오상욱,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 랭크뉴스 2024.07.28
30726 [속보] 오상욱, ‘금’ 찔렀다…펜싱 종주국 사브르 황제 등극 랭크뉴스 2024.07.28
30725 오상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첫 金[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7.28
30724 [영상][하이라이트] 오상욱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 금메달 획득 랭크뉴스 2024.07.28
30723 김우민, 자유형 400m 동메달..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 랭크뉴스 2024.07.28
30722 [속보] '펜싱 사브르' 오상욱, 금메달로 새 역사 썼다...한국 선수단 첫 금빛 주인공 랭크뉴스 2024.07.28
30721 펜싱 오상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한국 선수단 1호 金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