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835 폭우에도 거리는 일터…위험한 출근 멈추지 못하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20
31834 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그림자 아이’ 사라질까 랭크뉴스 2024.07.20
31833 승진 후 폭군 돌변한 동료…'뇌'에서 발견된 충격 현상 랭크뉴스 2024.07.20
31832 과기정통부 “MS 서비스 장애… 국내 기업 10곳 시스템 복구” 랭크뉴스 2024.07.20
31831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랭크뉴스 2024.07.20
31830 러 법원, '간첩 혐의' WSJ 기자에 징역 16년 선고 랭크뉴스 2024.07.20
31829 “한-쿠바 수교 늦추려 노력…황당한 지시 거부했다 죽을 뻔” 랭크뉴스 2024.07.20
31828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몸싸움·고성’ 여야 충돌 랭크뉴스 2024.07.20
31827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송출키로…북한, 추가 풍선 부양 움직임 랭크뉴스 2024.07.20
31826 해병 카톡방 ‘삼부’가 골프 용어? 유상범 주장에 임성근 “3부 없다” 랭크뉴스 2024.07.20
31825 군, 당분간 매일 대북확성기 방송…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맞대응’ 랭크뉴스 2024.07.19
31824 ‘글로벌 IT 대란’ 보안 패치가 원인… 클라우드 위험성 드러나 랭크뉴스 2024.07.19
31823 임성근,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문자로 조력 구해 논란 랭크뉴스 2024.07.19
31822 [단독]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서울 집 근처서 법인카드 87건 사용 랭크뉴스 2024.07.19
31821 롯데 신동빈 회장 “혁신하지 않으면 선두지킬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7.19
31820 ‘MS발 먹통’에 전세계 마비…항공기 결항에 수술 취소도 랭크뉴스 2024.07.19
31819 마지막 토론회서도 ‘공소취소 청탁’ 두고 충돌···한동훈 “개인 차원 부탁” 나경원 “나와 동료 명예 훼손” 랭크뉴스 2024.07.19
31818 "02-800-7070 대통령이냐" 묻자‥"기억 안 나" "답 못해" 랭크뉴스 2024.07.19
31817 이종섭 “내 사의 표명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탄핵’ 언급” 랭크뉴스 2024.07.19
31816 뉴욕증시, 오류 없이 정상 개장…크라우드스트라이크 9% 급락 랭크뉴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