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720 [단독] 백종원 믿었는데…“매출, 본사 45% 늘 때 점주 40% 줄어” 랭크뉴스 2024.06.17
35719 20~49세 남녀 모두 짝 지어도…男 122만명은 결혼 못해 랭크뉴스 2024.06.17
35718 푸틴 방북 임박 관측…북러 관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 랭크뉴스 2024.06.17
35717 내일 의료계 집단 휴진… 서울 ‘문 여는 병원’ 인터넷에 공개 랭크뉴스 2024.06.17
35716 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착수… 전기차 ‘관세 폭탄’에 맞대응 랭크뉴스 2024.06.17
35715 "SK 주식 가치 100배 왜곡 발생…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4.06.17
35714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고소...배현진 "애가 닳긴 하나 보다" 랭크뉴스 2024.06.17
35713 동네병원 일부 휴진 동참…"병원 옮긴다" 맘카페선 리스트 공유 랭크뉴스 2024.06.17
35712 유산취득세 도입하는 상속세제 ‘대개편’… 과표구간·세율·공제 등 ‘디테일’ 남아 랭크뉴스 2024.06.17
35711 의사들 '집단휴진' 강행…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교사명령' 강공(종합) 랭크뉴스 2024.06.17
35710 국민의힘 7월23일 당대표 뽑는다···윤곽 갖춰가는 전당대회 대진표 랭크뉴스 2024.06.17
35709 ‘을과 을의 싸움’ 아니다···배민에 맞서 손잡은 자영업자·라이더들 랭크뉴스 2024.06.17
35708 의협, 집단휴진 전날 "밥그릇 지키기 아냐…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는 몸부림" 랭크뉴스 2024.06.17
35707 도끼 휘두르고, 팬들 유혈 충돌… '유로2024 개최' 독일, 사건사고 '몸살' 랭크뉴스 2024.06.17
35706 "이화영이 바보냐" 또 직접 등판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리 전략 흐트러지나 랭크뉴스 2024.06.17
35705 기자협회·언론노조 “이재명·양문석, 언론인 상대 망언 사과하라” 랭크뉴스 2024.06.17
35704 국민의힘 23일 당대표 뽑는다···윤곽 갖춰가는 전당대회 대진표 랭크뉴스 2024.06.17
35703 엘베 천장서 '낼름'‥"으악! 진짜 미쳐" 아파트 발칵 랭크뉴스 2024.06.17
35702 “인생 사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주해경의 호소 랭크뉴스 2024.06.17
35701 상속세 개편 두고 대통령실·기재부 엇박자?…최상목 “필요성은 공감, 검토는 필요”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