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171 갑자기 하천 불어나 고립되고…빗길 교통사고·정전 잇따라 랭크뉴스 2024.06.30
32170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발언에 부글…탄핵 청원 70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6.30
32169 아리셀, 위험성평가 '우수'에 산재보험료도 감면받았다 랭크뉴스 2024.06.30
32168 [바로간다] "'진짜 예술품'이 아니다"‥위기에 처한 독일 소녀상들 랭크뉴스 2024.06.30
32167 손웅정 고소 학부모 '눈물의 호소'…“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됐다” 랭크뉴스 2024.06.30
32166 ‘9년 솔로’ 수컷 뱀 호날두, 새끼 낳았다는데… 랭크뉴스 2024.06.30
32165 장맛비·강풍에 아파트 외벽 뜯기는 등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4.06.30
32164 '안전교육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제2의 참사 우려 랭크뉴스 2024.06.30
32163 장마 시작부터 강수량 평년 2배...2일에 큰 비 온다 랭크뉴스 2024.06.30
32162 뉴욕 식당 주문을 필리핀에서? '가상 종업원' 등장 논란 랭크뉴스 2024.06.30
32161 도주 우려 없다? ‘보복 우려’는?…영장 기각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 랭크뉴스 2024.06.30
32160 "운전자도 필요 없다" 레벨-4 무인차량 도로에‥ 랭크뉴스 2024.06.30
32159 유럽 강타한 폭풍우… 프랑스·스위스 6명 사망·실종 랭크뉴스 2024.06.30
32158 국내 시추 ‘산 증인’이 보는 대왕고래… “결국 결론은 시추” 랭크뉴스 2024.06.30
32157 시진핑, 내달 SCO 정상회의 참석… 푸틴과 1개월여 만에 또 회동 랭크뉴스 2024.06.30
32156 내일 낮까지 장맛비 주춤…모레 또 ‘큰비’ 예고 랭크뉴스 2024.06.30
32155 檢,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4.06.30
32154 '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돌파‥이번 주 여야 '전방위 격돌' 랭크뉴스 2024.06.30
32153 [아침을 열며]김용원·임현택 그리고 개저씨들 랭크뉴스 2024.06.30
32152 탄핵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실제 추진엔 ‘신중론’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