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북한 방문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2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이를 계기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0일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경제·과학·기술 교류를 내세우며 사실상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등을 넘기는 눈속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대한 무기 및 전략물자 수출입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1718호’를 채택해 북한의 무기 거래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2022년부터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용 포탄 등을 제공받는 대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우주로켓 개발·발사 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도 반대해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북한에 탱크 등 살상력 높은 무기들을 대거 지원해 남북 간 군비 균형 붕괴와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이어졌던 74년 전의 비극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정부는 이 같은 참극이 한반도에서 재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레드라인’ 메시지를 러시아에 엄중히 전하고 북러 간 ‘악마의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추고 폭넓고 정교한 외교력으로 뒷받침해야 우리의 주권·영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한미일 공조를 굳게 다져 북러 간 군사적 밀착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이달 18일 9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지렛대 삼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무한 정쟁을 멈추고 안보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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